바로가기 메뉴
메인메뉴 바로가기
서브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홈   >   소식   >   활동소식

활동소식

지방재정 개정 관련 기자회견(16.07.11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7-19 12:05 조회441회

첨부파일

본문

'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지방재정개편 중단하라'
 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%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 이어 관련하여 7월 4일, 시·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%에서 30%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%에서 20%로 낮추며,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.
.
.

이하 생략
(pdf 파일 참조하세요/상단 위 첨부파일에 있어요:))